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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후 귀국자 편입학 귀국서류 지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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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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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은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
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
력 발생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2007.7.14)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아포스티유 협약 내용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다자간 협약(외교부 ’07.6.25 발표)
※ 가입국 현황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92개국(붙임 1)
- 아포스티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문서에 대한 우리나라 주재 협약가입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
약하게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국민과 기업인의 국제활동이 편리해짐
○ 아포스티유 확인서
- 해외에서 사용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써 협약
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 사용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공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
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 공증문서 : 정부기관 발행 문서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 (사립
학교 발행 증명서)
귀국자 편입학 구비서류 지침 변경
현행 지침
1.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직인 날인, 학교장 직인 없으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
증 필요)
2.여권사본(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기록)
3.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개정 지침
1.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날인)
2.여권사본(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입국일자 기록)
3.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외국 번역본이 첨부되지 않은 한국 공문서는 외국 관계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문서와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Q&A>
Q: 안녕하세요? 작년 9월 중3 때 위스콘신으로 교환학생을 간 학생입니다.
올 6월 한국에 들어와서 고1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재외 공관장 직인이 들어간 현지학교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네요. 그런데 알아보니 작년 7월부터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문제는 아이가 성적표를 받고서 아포스티유 발급 장소에 갈 시간이 없이 귀국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못받고 한국에 들어올 경우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성적증명서에 해외공관장 확인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혹시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서류를 보낼 주소와 첨부서류, 수수료, 확인가능한 전화번호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된 이후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도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사무실 연락처 및 웹사이트 안내는 저희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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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1 09:3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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